[이것이 대선이다] "李·尹 경제·외교 책사 누구?"…'新 3高 습격'으로 더 중요해진 정책 브레인

[사진=연합뉴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신 3고(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제, 외교 책사 면면에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이후 과잉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고물가,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움직임, 달러 강세로 인한 고환율 등 위드 코로나 시대 차기 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다.
 
◆李측, ‘전환적 공정성장’ 하준경···尹측 ‘규제 혁신 전담 기관’ 김소영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꼽힌다. 하 교수는 이 후보 직속 전환적공정성장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가 후보 선출 직후 가장 먼저 발표한 슬로건이 ‘전환적 공정성장’인 만큼 선대위 내 영향력이 상당하다. 하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의 성장론을 연구한 거시경제학자로 전환적 공정성장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하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계화가 후퇴하고 지역주의가 득세하는 요즘 같은 시대엔 정부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후보 경제 정책 방향은) 시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서 시장 친화적 국가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른바 ‘기본 소득’의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선대위에선 기본사회위원회의 고문을 맡고 있다. 하 교수가 ‘성장’이라면 강 교수는 ‘분배’에 방점을 둔 셈이다. 이 후보는 최근 ‘기본소득’보다는 ‘전환적 공정성장’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이 (기본소득을) 반대해 제 임기 안에 동의받지 못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언급했던 국토보유세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를 들 수 있다. 이 교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 불로소득 방지, 초과이익 환수 등의 정책 자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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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후보의 경제 책사로는 가장 먼저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들 수 있다. 선대위에서 ‘국민과 함께 뛰는 경제정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있다. 아울러 경제산업 정책분과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윤 후보는 앞서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김 교수가 자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교수는 언론 통화에서 “규제 철폐 공약의 핵심은 규제총량제와 영향 분석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규제 혁신 총괄기관 설립’”이라며 “규제 완화 이행 과정에서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 등도 비교해 볼 예정”이라고 했다. 안재빈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선대위 경제정책본부의 총괄간사를 맡았다. 안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국회의원 가운데서는 송언석 의원과 윤창현 의원 등을 들 수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송 의원은 선대위 민생회복 정책추진단 총괄간사를 맡았다. 윤 의원은 경제정책추진본부장에 임명됐다. 윤 의원은 앞서 이재명 후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금리를 적용하는 게 “정의롭지 않다”고 비판했을 때 금융과 복지의 영역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금융은 금융대로, 복지는 복지대로 각자의 역할이 있다”며 “금융과 복지의 영역을 잘 구분하고 각자의 영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경제정책의 역할”이라고 했다.
 
◆李측, ‘실용외교’ 위성락…尹 초교 동창 ‘김성한’
 
‘실용외교’를 표방하는 이 후보의 외교 정책은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가 주도하고 있다. 선대위에서 실용외교위원장을 맡은 위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부 북미국장, 이명박 정부에서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인물로, 미국과 러시아 외교상황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는 러시아 대사로 근무했다.
 
눈에 띄는 인물은 선대위에서 국제통상특보단장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김 전 차장은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차르’라고 불리는 커트 캠벨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과 만나 한·미동맹 강화 등을 논의했다. 또 공화당 소속 롭 포트만 등 미 상원 인사들과 연쇄적으로 만나 핵잠수함 도입 등을 거론했다. 김 전 차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지낸 ‘경제통’이기도 하다. 외교특보단장을 맡은 박노벽 전 러시아 대사는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이명박 정부 때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협상 전담대사를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 러시아 대사에 임명됐다.
 
윤 후보의 외교․책사로는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꼽힌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 교수는 선대위 ‘당당한 외교안보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았다. 윤 후보의 초등학교 동창이기도 한 김 교수는 다자외교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한·미 관계와 관련, 안보를 넘어 경제협력까지 포괄하는 ‘포괄적 한미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안보본부 총괄간사로는 신범철 전 국립외교원 교수가 임명됐고, 외교정책분과 위원장엔 김홍균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임명됐다.
 
미국통으로 경선 기간 윤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박진 의원은 당내 외교·안보·통일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글로벌비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교수가 부위원장을 맡았고, 조태용 의원, 신원식 의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