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년 내내 적폐로 몰아붙이더니…대선정국서 꺼낸 ‘양도세 완화’ 카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사진은 30일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공약 실현을 위해 경인선 지하화와 김포공항 및 공항 부지 활용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그간 다주택자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 높은 세율의 양도세를 매겨왔다. 그러나 차기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세가 부진하자 태세 전환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전날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도 합의한 만큼 대선 전 다주택자의 양도세 완화 역시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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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정책위의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를 당 차원에서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여론(양도세 인하 요구)이 크다. 실제로 제일 높은 세율로 하면 85%까지 나온다"며 "10억원짜리 집 팔아서 세금 내고 나면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 갖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는 '유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의견들을 현장에서 수렴하고 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장에 메시지를 주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이 같은 여당의 기조 변화는 지난 4년간 이어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은 그간 1가구 1주택 방침을 강조하며 집을 여러 채 소유한 고위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실거주 주택을 제외하고 처분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고수해왔다.

그러나 현 정부의 최대 실책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 만회 없이는 이 후보 승리가 어려운 만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인하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에 이어 대선 전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또는 양도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에 합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 정책위의장은 '김포 공항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우선순위이냐'는 물음에 "전철, (김포)공항, 공원 (부지) 등을 다 놓고 검토하고 있다"면서 "경우의 수들을 다 나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는 부동산 공약 중 하나로 경인선을 지하화한 뒤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런 형태로는 대규모 주택 공급이 어려워 공항과 공원 등 부지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