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왜 겨울에만?

미세먼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9일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논의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PM 10, 81㎍/㎥ 이상)이거나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PM 2.5, 36㎍/㎥)인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로 대기 정체, 난방 사용, 바람에 의해 봄·겨울에 많이 발생한다.

다만, 올해 우리나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정부 대책 누적 효과,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기상 영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양호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① 계절관리제를 비롯해 미세먼지 상황 개선을 위한 정부 노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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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미세먼지특별법 제21조)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그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미세먼지특별법은 지난 2018년 제정됐다. 이어 정부는 2019년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공식화하고, 국가적 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민·관 합동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장기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세워 매년 시행 중이다. 그 결과 미세먼지 농도가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보다 33%가량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② 여름에는 계절관리제를 안 하는지.

미세먼지는 기상 여건과 국외 유입, 국내 배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겨울철은 특히 혼합고가 낮아져서 미세먼지 확산이 어렵다. 한반도 고기압이 지속될 경우 미세먼지 정체·누적으로 언제든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날씨와 미세먼지 상관관계 조사에서 겨울철 기온이 내려갈수록 화석연료의 사용이 많아져 미세먼지가 늘어나고, 대기질에 영향을 준다고 발표했다. 계절관리제를 겨울철에 시행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봄철에는 황사를 동반한 미세먼지가 날린다. 이동성 고기압과 건조한 지표면 영향으로 편서풍이 부는 탓이다. 맑은 날을 손에 꼽을 정도다. 반면, 여름에는 장마·태풍 등으로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씻긴다. 대기 순환이 원활한 가을철에도 상대적으로 미세먼지가 적다.

③ 계절관리제 주요 내용은.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4개 분야, 19개 과제 중심으로 추진한다. 분야별로 공공분야 선도 감축, 부문별 감축 강화, 시민 체감 향상, 한·중 협력 심화 등이다. 또 이 기간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감축 목표를 2차 때 성과보다 높게 설정(PM 2.5 직접+2차 환산 감축량 2만3784톤→2만5800톤)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전국 297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2차 대비 평균 10% 추가) 설정과 이행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인센티브는 매년 반기별로 부과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기본배출부과금을 자발적 감축 성과에 따라 차등 감면하는 방식이다. 이 밖에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약 4000곳의 실내공기 질을 집중 점검해 고농도가 예상되면 물청소를 실시한다. 한·중 고위급 직통회선(핫라인)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