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서 거세지는 '망 이용대가' 압박, 물러서지 못하는 넷플릭스

[사진=아주경제DB]

국내 정치권의 망 이용대가 지불 압박이 계속되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세다. 최근 유럽 통신사들도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비용을 일부 부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망 사용료 납부 압박은 전 세계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도이치텔레콤, 보다폰 등 유럽 13개 주요 통신사 최고경영자(CEO)들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미국 빅테크 플랫폼 기업이 네트워크 개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넷플릭스에 대한 망 이용대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김상희 국회부의장,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총 4개 발의됐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합리적인 망 사용료 부과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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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압박에도 넷플릭스는 요지부동이다. 지난 6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곧바로 항소해 다음 달 23일 2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달 초 딘 가필드 부사장에 이어 지난주 토마 볼머 디렉터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오픈커넥트(OCA)를 이용한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납부 자체보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을 문제로 여기기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한다.

조대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인정하면 다른 나라로 레퍼런스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클 것"이라며 "다른 나라 ISP도 트래픽에 대한 부담감을 다 갖고 있을 것이다. OCA 구간은 부담을 덜더라도 국내 망 부담은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망 사용료) 레퍼런스가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한국에서 사례가 생긴다면 관심 있게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비용 때문"이라며 "얼마를 청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에서 내기 시작하면 다른 곳에서도 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되는 것을 조심스러워 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인기를 끌며 데이터 트래픽도 폭증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트래픽이 2018년 5월 50Gbps 수준에서 2021년 9월 기준 1200Gbps로 약 24배 뛰었다고 밝혔다. 유럽에서도 넷플릭스 등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수요 증가로 통신 부문 투자 액수가 급증했다. 지난해 525억 유로(약 70조6629억원)를 투자해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3분기 기준 전 세계 넷플릭스 가입자는 2억1360만명에 달한다. 국내 이용자 수를 공개한 적은 없으나, 닐슨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9월 넷플릭스 월간 활성 이용자(MAU)는 948만명이다.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는 것은 큰 부담이 아닐 수 있으나, 전 세계로 번지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최근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에 망 사용료를 받지 말라고 압박을 가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하더라도 실제 통상 마찰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한 통상적 활동이고, 통상 마찰 우려가 크지는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