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도저식 탄소 정책] 정부 감축 목표 40% 상향…기업들 “규제보다 인센티브 줘야”

정부가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 조정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표치를 정해놓고 밀어붙이는 방식으로는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에 참석한 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2030년 NDC가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정부는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 NDC를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으로 법령에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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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는 이를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는 2030 NDC를 통해 목표를 크게 상향했고 산업부문의 감축 목표 또한 2배 이상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게 사실이다.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다”고 인정했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산업계도 탄소중립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흐름이 탈탄소로 가고 있으므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흐름에 올라타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최 회장도 “120여개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세계 450개 금융기관이 탄소중립 연합체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공조는 가속되고 있다”며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관점에서 탄소중립 이슈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제계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혁신기술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도 산업계가 한계돌파형 기술을 통해 공정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가 재정적·정책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기본방향을 만들고 있다”며 “12월에 최종안을 만들어서 공식화할 계획으로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한상의는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 산업계의 여러 의견을 수렴해 정리한 ‘4R 정책’을 정부에 전달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산업계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혁신기술 개발·투자 지원(R&D) △신재생에너지 활성화(Renewable Energy) △자원순환 확대(Resource Circulation) △인센티브·제도적 기반 마련(Rebuilding Incentive System)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11조9000억원 수준에 불과한 2022년 탄소중립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자원순환 확대를 위한 R&D 지원, 공정한 탄소감축 성과 측정에 기반한 보상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도 2030년 NDC,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별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를 통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탄소배출이 많은 업종의 한계돌파형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