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논란에 입 연 바이든 "대만관계법 지지가 방점...독립성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미국의 보호의지와 대만 당국의 독립적 결정권을 재차 강조했다. 전날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만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며 논란을 일으킨 탓이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외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대만관계법(Taiwan Relations Act)을 지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날 취재진을 만난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의 대만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변하면서 "대만은 독립적이며, 이는 스스로의 결정을 내린다는 의미(It’s independent. It makes its own decisions)"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 대해 "좋은 만남이었다"고 평가하며, "우리(미국)는 수많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4개의 팀을 구성했고 향후 2주 동안 관련 보고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 첫번째). [사진=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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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정상회담 이후 대만 문제는 큰 논란을 일으켰다. 중국의 외교 기조인 하나의 중국(一个中国) 원칙에 대한 해석(중국 대륙과 홍콩, 마카오, 대만이 하나이며 합법적인 정부 역시 하나)에서 양국이 미묘한 차이를 보인 탓이다. 

전날 백악관 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자국의 대만관계법과 3개의 공동성명, '6개 보장(the Six Assurances)'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대만 해협과 상공에서의 항행의 자유와 안전한 (상공) 비행과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국 공영방송인 CCTV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도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CTV의 보도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것처럼 해석했지만, 백악관 성명에선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 등을 명시했기에 사실상 기존의 입장을 재차 반복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만관계법과 6개 보장 등은 대만의 독립적 지위(주권)과 자기방어 수단 제공, 유사시 군사적 지원 등 대만 당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블룸버그 역시 대만관계법이 무기 판매를 통해 대만의 자기 방어를 지원하고 중국 당국의 대만 무력 탈환 시도에 대한 미국의 저지 노력을 확립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해당 논란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의 독립적 지위와 자위권 인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발언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 정책연구소인 브루킹스연구소가 개최한 미·중 정상회담 주제의 대담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설리번 보좌관은 "두 정상은 대만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대만에 대해 발언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상원의원일 당시 대만의 자위권을 지지하는 투표에서 찬성을 던졌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 

전날 시 주석은 대만과 관련해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대만의 독립·분열 세력이 도발하며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시 주석과 중국 당국이 최악의 경우 대만에 대한 무력 통일 가능성을 암시했다는 해석까지 내놓을 정도였다. 

대만 외교부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CCTV의 보도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진단하며 중국 당국을 비난했다. 

한편,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 문제를 미·중 양국의 협력이 필요한 국제사회 현안 중 하나로 재차 꼽았다. 이는 전날 백악관의 성명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똑같이 준비돼 있다면 미국은 선의와 외교로 관여할 준비가 돼 있음을 알려왔다"면서 "이 문제에 있어선 (미·중의) 조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한 전날 정상회담 중 '전략적 안정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군축 협상을 진행하는 방안 역시 검토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