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국조 앞세워 기재부 겁박한 巨與…초과세수 ‘10조냐, 19조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집권여당이 16일 올해 초과세수 예상 규모를 놓고 다시 한번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가 10조원대라는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초과세수가 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며 국정조사 카드까지 들이밀며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다.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세수 전망치를 과소 추계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올해 걷힌 초과세수를 납부 유예해 내년 초 ‘전 국민 방역지원금(재난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재부 또 때린 與··고강도 압박전

기재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274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조8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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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대비 10조원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기재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원) 대비 31조5000억원 늘어난 314조3000억원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당시 본예산 대비 초과 세수(31조5000억원)를 활용해 국민 약 88%에 지급하는 1인당 25만원의 상생 국민지원금과 상생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사업 등을 추진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향해 “기재부가 이렇게 많은 추가 세수를 예측하지 못하고, 그 예산을 국민께 돌려드리지 못하는 것은 추궁받아야 마땅한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윤 원내대표는 “한해 50조를 넘는 추가세수를 세입 예산에 잡지 못한 건 재정당국의 심각한 직무유기를 넘어선 책무 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7월 추경 당시 31조5000억원의 추가세수를 국민께 돌려드렸는데, 그 이후로도 약 19조원의 추가 세수가 더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기재부 말만 믿었다가 코로나19 방역의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될 내년도 민생과 경제에 대한 정책결정에 큰 오판을 할 뻔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서도 재정당국을 향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선판 덮친 초과세수 논란···말 아낀 靑

특히 이번 문제는 당·정 갈등을 넘어 대선 공약 경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를 ‘일상회복 지원금’으로 새로 명명하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전액 지원에 5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맞섰다.

윤 원내대표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이와 관련한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과 제도 틀 안에서 재원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한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상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발행) 확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묶어 예산안에 담으려 한다”면서 “야당도 50조 자영업자 손실보상 복안을 공개하고 여야 협의를 통해 민생을 위한 실효적인 대안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당·정 간 원만하게 의견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난지원금 지급,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당정 간 이견과 관련해 “대선이 본격화하면서 당·정·청 관계나 청와대·후보 간 관계에 대해 여러 추측이나 상상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