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거 개입, 우리가 자초해서야

[조윤영의 NK어프로치] 

북한의 한국 선거 개입은 우리 측에서 자초하는 측면도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우리 측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서두른다거나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풀릴 것 같은 이벤트를 만들려고 애쓰는 것이 대표적이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북한으로서는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많아지고 주도권은 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반대의 경우도 없지 않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우리 측이 북측에 휴전선 인근에서 무력시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른바 ‘북풍공작’ 사건이다. 선거를 앞두고 남북 간에 긴장 사태가 생기면 보수정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일 것이다.

남북관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국정 이슈이고 때문에 선거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는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선거 과정에서 남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정당별 이념과 정책이 분명하게 드러나 국민적 선택을 받는 과정도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선거 개입이나 우리 스스로 만드는, 이른바 ‘북풍’이 문제인 것은 그것이 오직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일시적 효과만을 노린 선전술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히려 남북관계의 현실을 더욱 왜곡시키고 남북관계의 진전을 방해할 뿐이다. 선거철이 되면 국민들이 남북관계의 진실에 눈을 더욱 크게 떠야 하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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