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대 3개월간 쓸 수 있는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 연말 물류대란을 비롯한 급한 불은 껐지만 확보량이 충분하지 못해 다시금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10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약 2개월 반치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요소수 의존도가 높은 중국 측과 외교 협의를 벌여왔다. 그 결과 우리 기업들이 이미 계약한 총 1만8700t에 관한 수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용 요소수 1만300t을 포함한 양이다.
이날 한 업체가 산업용 요소 2700t을 선적 완료 후 중국 칭다오항에서 출항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또 다른 업체가 수입한 차량용 요소 300t(요소수 환산 시 90만ℓ)도 오는 18일 출항을 앞두고 있다.
중국 측에 빠른 검사도 요청하고 있다. 정부는 수출 제품 중 검사 신청이 안 이뤄진 물량의 검사가 빨리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를 통해 중국 정부를 독려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요소 5000t을 확보했다. 민간업체가 확보한 이 물량은 다음 달 초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다만 베트남산 요소가 차량용으로 쓸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산업용으로 제조할 계획이다.
호주에서 긴급 수입한 요소수 2만7000ℓ는 군 수송기를 통해 11일 국내에 들어온다. 호주 수입분은 민간 구급차 등 긴급한 수요처에 쓰일 예정이다. 민간 구급차에 필요한 요소수 물량은 2000~3000ℓ 수준이다.
전날 이틀째 이뤄진 정부 합동조사에서는 299개 업체가 차량용 요소수 1561만ℓ, 산업·공업용 요소수 749만ℓ를 재고분으로 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수입업체 중 20곳을 뺀 수치다. 정부는 20개 업체에 관한 합동조사도 추진 중이다. 군부대 예비분 요소수는 20만ℓ로 파악했다.
정부는 1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요소수·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심의한다. 긴급수급조정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생산·판매업자 등에게 생산·공급·출고를 명령하고, 판매 방식도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앞서 보건용 마스크가 이 조치를 적용받았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일 관보 게재를 거쳐 이번 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요소수 국내 보유량을 고려하면 앞으로 3개월까지도 물량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당장 내년 초부터 문제다. 3개월 뒤에는 정부가 확인한 재고량도 모두 떨어진다.
중국이 수출에 미온적이거나 안정적인 수입국을 확보하지 못하면 언제든 화물차가 멈추고 공사가 중단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수입으로 단기적 어려움은 해소되나 완전 해소는 아니다"라고 우려를 인정하며 "중기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소수 부족으로 국민이 불편을 겪고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서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