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eye] 손실보상 3조원 더 외친 與…초과이익환수도 속도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3조원을 더 요구했다. 그간 지원 규모를 고려할 때 정부가 제출한 1조8000억원 규모로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동시에 여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대개혁 구상을 뒷받침할 초과이익환수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내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규모를 당초 정부안 수준인 1조8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10만원에 그치는 손실보상 하한액을 상향하는 한편, 내년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가 재개될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할 예산까지 미리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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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민주당은 정부의 영업 제한 조치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숙박, 결혼·장례식장, 공연 업종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여당은 이 후보가 띄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은 어느 시점에서 무엇부터 예산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초과이익환수 제도 마련에도 서두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초과이익환수법으로 일컬어지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시개발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당론 수렴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을 통해 정기국회 내 초과이익환수법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세부 논의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