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동규에 윗선 규명 핵심 '배임' 혐의 기소...김만배·남욱·정민용도 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 김만배씨 영장 기각과 남욱 변호사 체포 후 석방 등 연이은 악재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대장동 핵심 3인방 배임 혐의를 고리로 윗선 규명을 위한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지지부진하던 검찰 수사가 이들의 신병 확보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앞서 한차례 기각된 바 있는 김만배 씨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천화동인 4호 1인 주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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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평당 15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수천억원대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지난 1월 김씨로부터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원권 40장,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특히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에 담긴 배임의 공범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은 정 회계사를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김씨 등 3명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검찰, 정민용 '대장동 4인방' 배임 의혹 핵심 연결고리 판단

검찰이 정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대장동 4인방' 배임 혐의에 대한 단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변호사가 작성에 깊숙이 관여한 공모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얻을 이익이 1822억원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모지침서 내용 중 초과이익환수 조항은 사업 협약 과정에서 삭제되기까지 했다. 정 변호사는 이를 2015년 2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는 윗선 배임 혐의를 밝힐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포함되지 않는 과정이 유 전 본부장의 독단적 결정이 아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관여나 지시로 이뤄졌다면, 공익을 추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무를 위배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정 변호사가 이 후보에게 직접 보고한 적이 없으며 다만 실무자들 합동회가 2∼3차례 있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 퇴직 직전인 지난해 11월 비료 수입·판매업체인 유원오가닉을 설립하고 이후 사명을 유원홀딩스로 변경했다. 유원홀딩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실소유한 회사라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장동 이어 위례·백현동으로 검찰 수사 확대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지난달 여러 차례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뿐만 아니라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백현동 사업은 백현동 516 일원 11만1265㎡ 부지에 아파트 15개 동 1223가구 규모로 이뤄졌다.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백현동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은 대장동 뿐만 아니라 위례신도시, 백현동 사업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성남시 개발 사업 모두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다른 유사한 개발 비리 의혹을 조사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