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약관 데이터통신 시대에 맞게 바꿔야”...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강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가운데) 28일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KT 통신 장애' 사고와 관련해 구현모 KT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후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신승훈 기자]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KT 통신 장애 사태와 관련해 “기존 약관은 음성통화를 중심으로 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으로 지금 데이터통신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혜화타워에서 구현모 KT 대표와 간담회를 가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약관을 어떻게 바꿀지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방위가 파악한 통신 장애 원인은 라우팅(네트워크 경로 설정) 오류다. 이 위원장은 “사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우팅 회사가 본작업을 직접 수행했다”면서 “가장 트래픽이 심한 낮 시간에 수행을 했다는 것도 인재(人災)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명령어 한 줄이 빠지면서 만들어진 인재”라며 “그것이 전국적인 라우터에 자동으로 전송이 되면서 전국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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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는 상임위를 열어 업무보고를 받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고원인 발표를 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준비하고 있다”면서 “다음 주 정도에 예산안 관련한 상임위가 있을 텐데 그때 그런(KT 통신 장애) 내용을 포함해서 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상 체계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KT가 약관을 뛰어넘는 보상을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별한 보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아직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직접 접수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KT가 수용했다”고 밝혔다.

KT가 사고 발생 직후 사고 원인으로 디도스(DDos)를 언급한 이유에 대해 조 의원은 “도메인 네임 서버(DNS)상 트래픽이 발생하자 무선에 (통신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디도스가 아닌가라고 설정한 것 같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의원들은 섣부르게 발표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줬다고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