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명낙 회동→직 사퇴→文 회동'…이재명표 경제정책도 속도 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안국동 한 찻집에서 경선 이후 첫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만나 ‘정권 재창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는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한 찻집에서 회동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뒤 14일 만이다. 이 후보는 25일 경기도지사직에서 물러난 뒤 오는 27일께 문재인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다. 

◆이낙연 新복지 직접 챙기는 이재명

이 전 대표는 회동에서 “이미 발표한 대로 문재인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당원과 지지자께서 여러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민주당의 정신과 가치를 지키고 이어가야 한다는 대의를 버리지 마시길 호소드린다”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그리고 누구든 마음에 남은 상처가 아물도록 당과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저를 포함해 대선에서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께 제 마음을 담아 위로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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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이 후보는 “우리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팀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전 대표가 품 넓게 모든 길을 수용해 주시고 정권 재창출에 모든 일을 함께해 주겠다는 말씀을 제가 현장에서 실천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했다.

회동 이후 이 전 대표 측 오영훈 의원은 “이 후보는 이 전 대표에 선대위 참여 요청을 했고, 협의해 상임고문을 맡기로 했다”며 “이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참모들끼리 참여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또 이 후보 직속으로 선대위 1위원회를 구성해 이 전 대표의 핵심 공약인 '신복지' 정책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고 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의 이날 회동에 따라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25일 경기지사직을 사퇴하고 문 대통령과 회동할 경우 대선 가도에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손보는 與, 성장 위한 최대공약수 찾기 본격화

이 후보가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서면서 이재명표 경제정책 구상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후보는 앞서 경제정책 기조를 '전환적 공정성장'으로 결정하고, ‘우상향 지속성장경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와 불공정‧불평등‧양극화 위기 해소, 신속한 산업 전환·재편으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규제합리화 정책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규제합리화의 경우 ‘강화’와 ‘폐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일방적인 규제 강화도 아니고 일방적인 완화 정책도 아니다. 이 후보의 정책구상에 참여했던 박순성 전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기업에 필요한 것은 완화하는 정책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부분을 토대로 큰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경제를 위한 산업 전환‧재편에 따른 투자 활성화 부분의 경우 양극화 해소, 건강한 생태계 구성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 후보는 앞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혁신 역량 공유·확산을 통해 함께 발전하고, 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후보 캠프에서 중소기업정책 공약을 함께 담당했던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 캠프에서는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대한민국이 강해진다는 것에 한목소리를 냈었다”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기업을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혁신경제를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재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었다”며 “경제적 강자의 횡포를 근절할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하청기업·납품업체·대리점과 가맹점·소상공인 등 ‘을’을 위한 단체결성 및 협상권을 부여해 공정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부분 등도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본주택과 부동산 개혁으로 나뉠 전망이다.

기본주택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을 통합운영해 소비자와 공급자 혼란, 행정적‧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고, 기존 시세 기준으로 설정했던 임대료 체계를 자신의 소득에 맞춰 부담이 가능하도록 통일시킨다. 또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을 두는 기존 임대주택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주택의 물량을 늘리면서 입주자를 다양한 계층으로 배분해 다양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런 정책들이 당시 캠프 정책본부에 전달돼 마련됐고, 지금 당이 민주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다”며 “캠프의 정책과 당의 정책을 같이해서 최대공약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