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尹 범죄연루 vs 대장동 수사부실…수사 상황 두고 여야 공방 가열

2021-10-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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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에 "다시 수사하는 방향"

김오수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수사 상황을 두고 여야가 부딪혔다. 여야는 각각 대장동 의혹 부실 수사 논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정당성 등을 놓고 김오수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수사는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실체를 밝혀야 하는데 검찰에 수사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구두 보고를 포함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한 게 중요하고 성남시장실 압수수색이 기본인데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장은 "특별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성역 없이 성남시청을 포함해 모든 것을 철저히 압수수색하고, 관련자에 구애받지 말고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답변했지만 전 의원은 김 총장이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조수진 의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지인 자택에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인하지만 휴대전화를 검찰이 가로챘다는 경찰의 비난은 정황상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유동규 자택에서 새로 만든 휴대전화도 못 찾아서 '빈집 압수수색'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창문을 연 흔적이 없다고 했다가 경찰 CCTV로 거짓말이 들통나기도 했다"며 검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시를 압수수색하지 말라거나 소극적으로 수사를 지시한 적이 있나"라고 묻자 김 총장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윤 전 총장 정직 2월이 적법하다는 행정법원 판단을 근거로 공격의 날을 세웠다.

그는 "윤 전 총장이 권한을 남용해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으로 넘겼는데 본인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고발 사주는 정치검사 윤석열의 진면목을 보여줬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다 걸려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성남시장 표적 수사',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감찰 방해' 등과 윤 전 총장 장모·부인 관련 의혹이 있다며 "전직 검찰총장이 이렇게 많은 범죄에 연루된 것이 뼈아픈가"라고 묻기도 했다.

김 총장은 "전임 총장이고 정치에 입문해서 대권을 노리고 있는 분이어서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개인적 생각 있지만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 총장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검토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개발 특혜' 쪽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소속으로 윤 전 총장 등이 수사에 참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김 총장은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에 해당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도록 지휘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들이 있어 수사팀에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수사할 곳이 있으면 다시 수사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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