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화천대유' 고마워요…증권가 유래없는 '꿀국감'

[사진=아주경제DB]

매년 국정감사 시즌마다 강도 높은 질타를 받던 금융투자업계가 올해는 큰 문제 제기 없이 국감 시즌을 보내고 있다. 대선주자들과 관련한 각종 논쟁들이 이슈를 선점하면서 증권업계의 문제들은 순위가 밀린 모양새다.

그동안 국감 기간에는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증권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업계의 각종 문제를 지적받았다. 올해도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놓고 후속조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화천대유와 고발사주 논란 등 다소 정치적인 논란에 잠잠한 분위기다.

지난 6일과 7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이번 금융당국 국감에서는 라임과 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관련 내용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리라 기대됐다. 올해 6월을 기준으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팝펀딩, 헤리티지 등의 사모펀드에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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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해당 펀드들의 판매에 나섰던 증권사 CEO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하고, 금융위는 올해 2월부터 관련 내용을 안건소위에 올려 처리 중이다. 증권사 CEO가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면 연임이 제한되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강도 높은 처벌이 예고되면서 각 증권사의 반발도 거세다. 이에 금융위는 안건소위를 7차례 진행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중이다. 그동안 금감원 제재심 이후 금융위 제재 확정까지는 길어야 2개월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번 국감에서 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리라 예상했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관련 이슈는 조용히 지나가는 분위기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합리적인지 따져보라는 지적을 하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안건처리가 지연된다며 제재심이 업계의 방패막이가 된다는 지적을 한 게 고작이다.

이 밖에도 공매도와 빚투, 리서치센터 매수보고서 쏠림 등 매년 지적받던 사안들이 또 언급되기는 했지만 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국감에서는 업계의 하소연을 국회가 대변하는 풍경도 벌어졌다. 7일 정무위에서는 올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로 참여 중인 국내외 증권사 9곳에 시장질서교란 혐의로 48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한 것에 대한 질의가 오갔다.

이날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장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시장조성자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했다. 이에 정은보 금감원장이 과징금을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이번에 과징금 대상이 된 미래에셋대우의 CEO 출신이다.

한편 이처럼 맹탕국감이 된 이유는 국회가 업계와 민생보다는 정치적인 이슈에 더 집중하고 있어서다.

아예 정무위는 이번 금융위와 금감원 감사에 증인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다. 대장동 특혜개발 이슈가 격화되면서 여야가 증인신청에 합의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화천대유 관계자 등 모두 50명의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결국 오는 21일 진행되는 금융위·금감원 종합 국감도 증인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국감증인은 국감 7일 전까지 출석을 통보해야 하는데 지난 13일에도 여야는 증인 협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금융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내용이 다뤄지던 정무위 국감 현장은 대선주자의 검증시간으로 변질했다. 특히 지난 6일 금융위 국감에선 '화천대유 50억 클럽'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기도 했다. 금융업계의 현안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는 CEO의 증인 신청도 없고 서면 질의도 확연히 줄었다"며 "남은 종합 국감도 큰 위기 없이 지나가리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증권업계로서는 정무위 국감이 전례없는 '꿀국감'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NH투자증권만큼은 강도 높은 국감을 치르는 중이다.

지난 15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정영채 사장이 출석에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집중질의를 받았다. 다른 금융사는 금융당국을 주로 다루는 정무위 국감이 중심이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그룹의 최상단인 농협중앙회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라 농해수위가 다룬다.

이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 사장이 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연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계속 밝혔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옵티머스 사태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 임원들이 수천억원 규모의 성과급 파티를 벌였다고 지적했으며,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4년 농협카드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들이 모두 사퇴했는데 정 사장은 책임을 지지 않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 사장은 "옵티머스 관련 자산 회수와 관련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연임에 대해서는 NH금융지주의 뜻에 따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