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권칠승 장관 “소상공인 회복 집중… 손실보상 만전 기하겠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소상공인 지원 등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사진=연합뉴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7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며, 중소‧벤처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 인사말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회복과 안정에 최우선을 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향후 중기부의 정책 주안점에 대해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소상공인‧전통시장의 자생력 강화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강화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저탄소화 및 지역 혁신 기반 구축 △연대와 협력을 통한 상생경제 확산 등 6가지를 소개했다.

그는 “희망회복자금, 임차료 특별융자 등 직접 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를 폭넓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며 “손실보상의 차질 없는 추진과 원활한 재기 지원,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제도적 안전망도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대통령실 국감 '지지율' 공방전…정진석, 천하람에 "개혁신당이나 생각"
• 만장일치 관행 폐기·이태원 참사 2차 가해...질타 이어진 인권위 국감

이어 “스마트 기술 및 인프라 보급을 통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지원을 가속화하겠다”며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및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연말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중소‧벤처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이 되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 정책금융 공급, 인력유입 여건 개선 및 수출‧판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우리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며 “팁스,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등 민관 협력을 통한 혁신 스타트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소부장, BIG3, 그린 분야의 유망 선도기업도 집중 육성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벤처 4대강국 진입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를 확대 운영하고, 벤처투자 열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모태펀드를 활용해 투자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하겠다”며 “‘복수의결권’ 도입, ‘주식매수선택권’ 개선 등 제2벤처붐 안착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 저탄소화 및 지역 혁신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며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해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제조 디지털화를 가속화하고, 최근 핵심 어젠다로 부각되고 있는 탄소중립, ESG 경영에 대한 대응체계도 적극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규제자유특구의 성공적 안착과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혁신기업 육성, 지역 뉴딜 벤처펀드 조성 등을 통해 지역 경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자상한 기업‘, ’소부장 상생모델‘과 같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겠다”며 “불공정한 거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눈높이에서 바로잡고, 자율적 조정‧중재를 통한 공정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의 업무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경기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지난해 법인 창업은 12만3000개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고 신규 벤처투자액도 4조30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투자액의 경우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누적투자액이 약 4조6000억원을 기록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섰다“며 ”창업‧벤처 생태계의 스케일업을 보여주는 유니콘 기업은 2017년 3개사에서 현재 15개사로 대폭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권 장관은 ”벤처기업의 전체고용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만7000여명이 증가한 72만7000여명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러한 창업‧벤처 생태계의 변화는 2000년대 초반 제1벤처붐을 넘어 제2벤처붐이 이미 도래했음을 확인시켜 준다. 혁신‧벤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에 혁신을 불어넣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해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희망회복자금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179만3000개사에 총 3조9000여억원을 지급하는 등 순조롭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법 시행 당일인 오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이달 말부터는 지난 7~9월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