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고승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인하 검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최고 1.2% 수준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0.6%까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한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정책모기지의 월별 상환액이 금리 이슈 등으로 크게 감소하면서 (정책모기지)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정책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최고 1.2%인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인 0.6%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책금융 상품뿐 아니라 시중은행이 받는 중도상환수수료도 폐지해야 한다는 김 의원 주장에는 난색을 나타냈다. 고 위원장은 "시중은행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지면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 있고, 자금의 미스매칭도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불합리한 중도상환수수료 개선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덧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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