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경찰청·법무부 국감도 삼킨 '대장동 게이트'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5일 경찰청과 법무부 국정감사(국감)를 집어 삼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국감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갈등으로 낮 12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재개됐다.

애초 여·야 의원들 모두 정해진 시간에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특히 일부 야당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이 국감과 관련 없는 정치적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첫 질의부터 야당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언급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진행한 타당성 평가 용역 등이 날림으로 이뤄진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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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 특히 국가수사본부는 FIU(금융정보분석원) 통보자료와 기타 고소·고발을 통해 현재 대장동과 관련한 제반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철저하게 의혹을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고발사주 의혹 vs 대장동 의혹 '핑퐁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내 대선 유력 주자들이 연루된 대장동과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설전이 오갔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철저 수사를, 야당은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이어 검찰의 칼날이 개발 최종결정권자로 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여야 의원 질의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진상규명이 있을 것"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첫 질의를 시작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윤 전 총장의 검찰은 '고발사주'를 통해 선거와 입법권 개입, 판사 사찰을 단행했다"며 "판사 사찰 관련해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법권 침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한 질의를 했다. 유 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의 영장에 적시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이 지사의 최소한 묵시적 승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배임 혐의에 있어 결국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수사 질의에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검사만 16명"이라면서 "상당한 진상규명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해를 받을 만한 부당한 간섭이나 관여를 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대장동 의혹 수사팀 검사들이 친정권 성향을 갖고 있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몇 검사들의 관련성이라면 기본적으로 경제범죄형사부라는 기존 인력들이기 때문에 수사팀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