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산 테이저건 10개 중 9개 불량...경찰, 3년째 시범운영도 못해

테이저건.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산 전자충격기(테이저건) 불량률이 90%에 달해 시범운영조차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 개발이 완료돼 상용화를 앞둔 국산 테이저건 불량률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사 기능 미달·레이저 불량 등 기계적 결함이 꾸준히 발견돼 문제점을 보완하며 6차 검사까지 실시했지만, 여전히 10개 가운데 9개가 불량으로 판정됐다.

현재 경찰이 사용하고 있는 테이저건은 미국에서 전량 수입한다. 가격이 비싸지만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고 조준도 어렵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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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안전사회 실현과 치안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7월부터 2018년 9월까지 2년간 한국형 스마트 테이저건 개발에 나섰다. 국산 테이저건은 3발까지 연속 발사가 가능하고 미국산 대비 무게도 더 가벼워졌다.

경찰은 2019년 12월 5일 시범 운용을 해보겠다며 2019년 말 장비 100정을 사들였다. 하지만 사격 점검 중 전원꺼짐 등 결함이 끊임없이 발생해 개발 후 3년이 넘도록 시범운영도 못했다.

한 의원은 "테이저건 성능은 국민은 물론 현장 경찰관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경찰청은 성능 개선이 난망한 상황에서 해당 장비 폐기 여부를 서둘러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