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대장동 의혹에 국토부 국감 난타전…부동산 정책은 실종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정치적’이었다. 여야 할 것 없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의혹에 대한 책임을 상대 당에 돌리느라 바빴다. 특히 내년 대선을 의식한 듯 대권 유력 후보자들의 대장동 관련 의혹에 집중하며, 상대당 후보를 공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집값 폭등에 시름하고 있는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어 보였다.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는 두 번의 정회를 거치고 나서야 겨우 시작할 수 있었다. 애초 오전 10시에 열리기로 예정됐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내걸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마찰을 빚었다.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간 끝에 11시 42분께 국감이 시작됐다.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상대 당 유력 대권 후보 주자들의 관련 의혹을 지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여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자택 매매와 관련한 화천대유 뇌물 의혹과 함께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수 공영개발을 포기하면서 대장동 개발이 민·관으로 진행된 점 등을 추궁했다.

반면, 야당은 대장동 사업의 임대주택 물량이 민간분양 물량으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이 전체의 6%에 그친 점, 노른자위 블록이 화천대유와 수의계약된 점 등을 언급하며 대장동 의혹에 특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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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총장 부친 자택과 관련해 “부동산에 매물 등록도 안 돼 있었는데 3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난 점 등이 상식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양천구에서 살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누나가 개를 키우겠다면서 서대문구로 이사하고 급매물로 나온 윤석열 부친의 집을 산 게 이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당은 이전 정부들이 대장동 문제를 키웠다고 주장했다.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2010년 LH가 사업 철회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 때 택지개발촉진법 폐지,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발부담금 무력화 등으로 대장동 사업에 꽃길을 깔아줬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준석 의원은 “대장동 땅의 시세는 3.3㎡당 600만원이었는데 30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토지수용이 이뤄졌다”며 “택지개발하면 25~30% 수준을 임대주택으로 만드는데 임대물량을 민간 분양용으로 전환하면서 이 비율이 6.7% 수준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도 적용이 안 돼 판교SK뷰 테라스가 성남시 최고가에 분양됐다”며 “15개 블록 중 노른자위로 통하는 5개 블록이 화천대유와 수의계약을 하는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성남시의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이익을 100%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질의에, 노형욱 장관은 "도시개발사업은 당초 법의 취지가 민간과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일방적인 공공사업보다 규제가 완화된 상태로 시작됐다"며 "다만 지금은 상황이 변화됐다.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등을 감안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질의는 이날 오후 3시까지 단 하나뿐으로, 수도권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관련 질의에 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 시장 가격에 미치는 민감도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