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산업부 LPG배관망 사업단장에 무경험자 낙하산 의혹

[아주경제DB]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LPG배관망공급사업’의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사업단장에 낙하산 인사가 임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정책비서를 담당했던 인사로 확인됐다. 한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지난 8년간 423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동안 한 차례도 정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었다.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갑)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5일 밝혔다.

LPG배관망공급사업은 국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지원을 통해 소외지역과 농어촌 주민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정부 주도 사업이다.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위해 설립됐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접경지역인 옹진, 김포, 포천, 철원, 인제, 양구, 화천 등 13개소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민들의 연료공급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정세균 "탄핵 주사위는 던져졌다...거국내각과 개헌으로 가야"
• 박성준 "이재명, 정세균·김부겸 만남 조율 중…당 통합 목표"

위탁수행기관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은 민간비영리단체로서 LPG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등 시설설치 및 비용 지원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7년 산업부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될 당시 아무런 경쟁 없이 정부로부터 낙찰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그런데 의원실 확인 결과,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단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 시절 4급 정책비서로 확인됐다. 이 인물은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재직했으며, 2018년 8월부터 (재)한국LPG배관망사업단 단장으로 임명됐다.

문제는 사업단장 임명 관련 특별한 채용절차 없이 ‘초빙 요청’에 의해 임명됐다는 점이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정책비서 시절에는 광주대학교 경영학과와 조선대학교 세무회계학을 전공했으며 에너지사업 분야의 실무경험이 전혀 없었다.

당시 산업부 가스산업과장의 추천에 따라 수백 억원의 정부지원금을 받는 사업단의 단장으로 임명됐고, 현재까지도 연간 1억 500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차량유지비와 업무추진비 등을 합할 경우 연 2억원 가량이 지원되고 있다.

당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의식이 커졌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채용비리를 조사해 비리 62건을 포함 총 1145건의 위법사항 등을 적발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LPG배관망사업단의 단장의 임명의 경우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되었지만 조사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산업부가 고시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제22조~제23조에 따라 사업의 평가 및 관리와 사업비 집행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으나 사업단은 단 한 차례도 보고한 바가 없음이 확인됐다. 또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3조에 1항 따라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시 자체 ‘사업타당성조사’ 등을 기초로 사업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으나 관련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정부 주도의 사업이나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가 관장하는 문제"라고 답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수년간 국가의 예산 수백억이 지원된 사업단의 단장을 채용절차도 없이 임명되었고, 그동안 막대한 예산지출과 관련해 한 번도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국민의 생명과도 연결될 수 있는 가스에너지 공사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도 없이 사업이 진행된 것은 전 국회의장실 출신 단장에 대한 조직적인 비호가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