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쟁업체 취업시 명퇴금 반환, 전 직장에 손해 우려 때만 유효“

[사진=대법원 제공]

퇴직 후 경쟁업체에 취업 시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도록 한 약정은 퇴직 전 직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전KPS가 명예퇴직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한전KPS는 지난 2016∼2017년 "퇴직 후 3년 내 동종 경쟁업체에 취직하면 명예퇴직금을 조건 없이 전액 반환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명예퇴직을 신청한 A·B씨에게 각각 9300만원, 1억6200만원의 명예퇴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퇴직 후 3년이 채 지나지 않아 각각 한전KPS의 협력업체와 경쟁업체에 취직했고 회사는 명예퇴직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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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경쟁업체에 재취업하면 명예퇴직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명예퇴직금 반환 약정은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영업에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A·B씨의 재취업으로 한전KPS의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