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24일 보호조치 신청"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JTBC 제공]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24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28일 "제보자는 관련자 등의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신청, 신변보호조치 등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등 신고자 보호법령상 요건(신고내용·기관·방법 등)을 검토하고, 신청인의 보호 신청 내용을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권익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신청인 보호조치 여부와 관계자 고발 여부 등을 관계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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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국회의원 등에도 가능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것은 권익위 고유업무다. 앞서 조씨는 대검찰청 감찰부에 이어 권익위에 직접 공익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인이 요건을 갖춰 공익신고한 경우 신고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신고접수·처리기관을 포함해 누구든 신고자 동의 없이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면 안 된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번에는 조씨가 직접 자신이 제보자이자 신고자라고 밝혔다.

이번 보호조치 요청으로, 권익위는 조씨가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경찰관서를 통해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그 밖에 해고, 부당한 징계 등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대해 원상회복 요구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또 조씨는 신고와 관련해 범죄행위가 발견되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