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검토, 적극 환영"

2021-09-1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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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제로 6만여 가구 공급 막혀…비합리적인 부분 국토부에 건의, 협의할 것"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아주경제 DB]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를 살펴보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분양가상한제를 운영하고 고분양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민간주택 공급에 장애는 없는지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적극 환영한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서울 한복판에서 분양가격을 결정하지 못해 주택공급을 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당장 둔촌주공 1만2000여 가구 공급이 막혀 있고, 분상제로 인해 공급이 막혀 있는 가구수는 6만여 가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현재의 분양가상한제는 지역별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공급을 오히려 위축시키는 분양가상한제의 비합리적 부분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 장관은 전날 민간 건설사 등과 만난 자리에서 업계가 요구하는 규제 개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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