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공공부문 백신 접종 의무화...'미국 노동자 3분의2가 영향'

최지현 기자 2021-09-10 11:1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미국의 고용 개선과 경기 회복세에 뚜렷하게 영향을 줄 만큼 만연해졌음에도, 여전히 상당수의 인구가 백신을 거부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9일(현지시간) AP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은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2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미국 연방정부 소속 직원과 모든 계약노동자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요청'하며 사실상 백신 의무화를 지시한 상황이었다. 다만 개인 의사에 따라 근무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주 코로나19 감염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일부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행정명령에서는 의학적 또는 종교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의사에 따라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것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특히 백악관은 예외 사유가 없는데도 백신을 거부하는 연방정부 직원에 대해서는 향후 해고를 포함한 징계 조치도 예고하는 '초강수'까지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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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명령에 따라 미국의 모든 연방정부 기관은 향후 7일 이내에 구체적인 백신 접종 지침을 세워야 하며, 연방정부 직원과 계약노동자들은 향후 75일 안에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백악관 연설에서 강한 어조로 백신 미접종자를 비판하며 백신 의무화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백신 미접종자들이 병원을 가득 채우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은 스스로와 자신의 주변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나의 임무 역시 모든 미국인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백신 정식 승인에도 여전히 8000만명이 백신을 맞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 백신 접종 거부가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지침에 대해 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내린 가장 광범위한 방역 방침"이라면서 "(미국) 사회 내 거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뿐 아니라 민간 기업에 고용된 노동자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 이날 행정명령은 사실상 민간인 신분인 연방정부 계약노동자와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의료시설의 종사자에게도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정부에 직접 고용된 직원과 연방정부와 계약한 노동자 규모는 각각 210만명과 수백만 명 수준이며, 공공의료보험의 자금을 지원받는 미국 전역의 의료시설은 5만여곳, 종사자는 1700만명 규모다.

이와 함께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각 지역의 주지사들에게 교직원에 대한 백신 의무화를 촉구했으며, 100인 이상을 고용한 민간 기업에 대해 백신 접종 혹은 매주 감염 검사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미국 노동부에 지시했다고도 덧붙였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최종적으로 약 1억명의 미국인에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AP는 8000만명 수준으로 예상 규모를 줄인 반면, NYT는 미국 내 전체 노동자의 3분의2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봐 더 큰 인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대략적으로 추산하면 약 1억3700만명에 달한다. 지난 3월 기준 미국 노동부의 노동 참여율 통계가 61.5%였기에, 여기에 2020년 기준 미국의 인구(3억3291만5074명)를 적용하면 미국 내 전체 노동자 규모는 약 2억500만명이다.

다만 아직 정확한 시점이 정해지지 않은 민간 기업에 대한 백신 접종 의무화 방침은 수주 안에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 사회에서 큰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

방식은 미국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위생관리국(OSHA)이 임시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장이 노동자들에게 유급으로 백신 접종 시간을 보장하고, 백신 접종 의무화 기준을 위반할 경우 1건당 1만4000달러(약 16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편 이날 백악관은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고 국방물자생산법(DPA)을 활용해 신속검사키트 생산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행기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거나 연방정부 시설에서 얼굴가리개를 쓰지 않았을 때의 벌금은 두 배로 높아진다. 첫 위반 시 벌금은 500~1000달러, 반복 위반 시에는 1000~3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전 세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안을 포함한 코로나19 퇴치 방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집계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9일 오전 6시 기준 12세 이상 미국인의 73.4%(약 2억800만명)가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접종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에서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62.5%(1억7730만명) 수준이며, 전체 연령대로 확대할 경우에는 53.4%(1억7743만명) 수준까지 낮아진다. 최근 7일간 일평균 접종 건수 역시 지난 8일 기준 46만회 수준으로 앞서 4월 초 350만회에 근접했던 것에서 대폭 줄었다.

반면 델타 변이 확산세로 미국의 최근 7일간 일평균 신규 확진 규모는 14만명에 근접한 상태다. AP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3배, 입원 환자와 사망자는 각각 2.5배와 2배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