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의사 통보"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중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예정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6일 간 킴 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화상 회담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인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 간 디지털 통상의 주요 규범을 정립한 디지털 무역협정이다. 체결은 지난해 6월에 했다.

전자상거래 원활화, 데이터 이전 자유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규범과 함께 인공지능(AI), 핀테크 등 신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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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담에서 여 본부장은 "과거 P4(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브루나이)가 CPTPP(11개국)로 발전했던 것처럼 DEPA도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광범위한 플랫폼이 돼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체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은 지난달 국회 보고를 통해 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9월 중 기탁국인 뉴질랜드에 가입 의사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여 본부장은 "한국은 전통적인 정보기술(IT) 강국으로, DEPA 가입 추진 외에도 싱가포르와의 디지털동반자협정(DPA)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디지털 통상 규범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싱가포르 DPA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기술 협력 및 공동의 디지털 시장 창출 등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디지털 통상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 호주, 미국, 싱가포르, 뉴질랜드 등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들 간 적극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