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 속도내는 공수처, 임은정 8일 참고인 조사

2021-09-05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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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주요 인사 고발 청탁 의혹' 수사 여부 주목

질의응답하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수사에 착수한 지 3개월 만에 핵심 참고인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오는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부장검사)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 때문에 지난 6월 4일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임 담당관은 윤 전 총장이 수사방해를 했다고 주장한 당사자여서 중요 참고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지난해 4월 한 재소자의 주장에서 불거졌다. 그는 당시 2011년 한명숙 수사팀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가 돈을 받았다는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고 폭로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을 보호할 목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불기소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반해 대검찰청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임 담당관을 수사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지난 7월 말 법무부와 대검을 압수수색했고, 이에 관한 윤 전 총장의 감찰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임 담당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자들의 문의에) 보고 듣고 겪은 일들을 숨김없이 담담하게 말하고 오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 전 총장 사건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공수처는 윤 전 총장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의혹도 '공제 7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히 공수처가 윤 전 총장 재직 당시 여권 정치인에 대한 형사 고발을 청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수사에 나설지 주목된다. 

앞서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워 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공수처에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정해진 절차대로 접수해 (수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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