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인터뷰] 전해철 "위드 코로나에도 재정역할 필요...완화된 새 거리두기 논의"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도 재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공존하더라도 정부가 취약 계층의 지원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외면해선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묻지마 보편적 지급'보다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모델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유지하되, 이전보다는 완화된 안을 골자로 하는 방역 정책 전환에 나설 전망이다. <관련 기사 2면>

전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본지와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드 코로나란 코로나19를 중대한 질병 분류에서 제외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 덴마크 등이 코로나를 감기처럼 취급해 방역 제한을 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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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은 백신 접종률이다. 추석 전 전 국민 70% 이상 1차 접종, 10월 중 70% 이상 2차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장관은 "접종률이 높아지면 코로나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이라며 "2차 접종 목표치가 달성되면 위드 코로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관심은 재난지원금과 거리두기에 쏠리게 마련이다. 전 장관은 "정부가 확장 재정을 펼치는 이유가 엄청난 위기 국면에 있다면, 위드 코로나에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 국민에게 적용할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게 얼마를 보상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집합금지 등 조치로 손실을 본 국민에게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간접 피해를 본 업종·국민은 어떻게 할지가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 전 장관은 "종전에 (거리두기를) 5단계로 구분했다가 4단계로 바꿨는데 델타 변이랑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며 "기준을 자주 바꾸면 안 되겠지만, 위드 코로나 기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서울·수도권은 두 달째 4단계 거리두기가 진행 중이다.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이후 2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없었던 지난해 2월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위드 코로나에는 장소·시간·인원 제약에 있어 지금보다는 완화된 수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