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산업부 소부장·빅3에 5.8조원 투입…신산업 육성에도 4.9조

김용래 특허청장(왼쪽)이 14일 일본 수출규제 2년간 대응성과를 점검하고자 세종 소재 소부장 강소기업 (주)레이크머티리얼즈를 방문해 기업의 연구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와 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빅3' 핵심산업에 약 5조8000억원을 예산으로 잡았다. 2050탄소중립과 신산업 육성에도 약 4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11조 8135억원으로 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약 5.6% 증액한 규모다.

예산안에 따르면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올해 5조976억원에서 내년에 5조8274억원으로 14.5% 늘어난다.

우선 소부장 분야는 핵심 소재의 해외 의존도를 완화와 공급 안정성 확보가 시급한 숙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을 강화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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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에는 전략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842억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총 1조6845억원을 투입한다. 빅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은 9108억원이 편성됐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의 창업부터 성장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을 늘린다. 총 353억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기술과 한국 주도형 'K-센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바이오는 단기간 신속한 백신 대량생산과 백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는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 사업을 마련했다. 백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백신 원부자재 생산 고도화 기술개발 등 사업에 1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위해 362억원을 쓴다.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 사업에는 2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디지털 뉴딜 관련 사업도 강화한다. 산업데이터, AI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촉진하고 유통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279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신산업을 적극 추진한다. 올해보다 2.7% 늘어난 4조8721억원을 관련 사업에 투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과 보급 지원에 각각 7260억원, 3324억원을 쓴다. 또한 건물형 태양광 실증센터 기반 구축 사업을 27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공공 주도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지원을 9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소 생태계 구축 등 수소경제 확산에도 예산을 배정했다. 수소산업 진흥 기반 구축사업에 51억원, 수소 유통기반 구축사업에 128억원, 수소 충전인프라 안전관리 핵심 기술개발에 82억원을 각각 예산을 투입한다.

전력 분야에선 2267억원을 투입해 아파트 500만호를 대상으로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을 추진한다.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 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에는 2179억원을 편성했다.

수출 지원 및 통상 현안 대응 관련 예산은 올해 1조1862억원에서 내년에 9526억원으로 19.7% 줄어든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이다.

다만 디지털 무역 플랫폼 구축과 수출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한 지원 사업은 이어간다. 공적개발원조(ODA), 디지털 통상 협상 등 '국부창출형 통상' 관련 예산은 967억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