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금리인상 부담 최소화 선제 대응...2천억 규모 금융 지원

부산시가 제16차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지원 대책 비상경제대책회의를 31일 열고,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사진=부산시 제공]

지난 26일 한국은행은 경기 회복세의 지속과 물가상승 압력, 가계대출 증가 및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기준금리를 0.5%p에서 0.75%p로 인상했다.

이로 인해 대출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부산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부산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부산지역 여신 규모 잔액은 177조원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 증가율이 전국 대비 높은 편이다. 또한, 여신 규모도 전국비중 6.7%로 GRDP 전국비중인 4.8%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제 현장의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시는 31일 기준금리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긴급 개최해, 기준금리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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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이를 위해 ‘기준금리 인상 부담 최소화’를 위한 5개 사업 2300여억 원 규모의 신규 금융지원 대책을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임차료 융자 확대(1500억원 증액) 지원
우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정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임차료 융자 및 이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난 1월에 시행한 임차료 지원 500억원이 이미 소진돼, 추가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료를 2000억 원으로 확대, 오는 6일부터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확대하는 임차료는 1년 동안 무이자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후 2년 차부터 5년 차까지 0.8% 이차보전을 지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한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만기도래 긴급 연장
올해 9월에서 12월까지 만기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270개사 584억원의 운전자금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을 시행하고, 연장기간 동안 1.0~1.5% 상당의 추가 이차보전도 지원한다. 기준금리 인상과 대출만기가 겹칠 경우 중소기업 87%가 경영 애로를 겪게 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올해 7월 만기도래 된 소상공인 특별자금 1203건, 267억원은 이미 만기도래 연장이 시행된 바 있다.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상생협력 특례보증' 등급 완화 추진
또한, ‘상생협력 특례보증’ 대상 조선해양기자재 기업 신용등급을 기존 B-등급에서 CCC등급으로 완화를 추진한다. 지난 5월 부산은행, 대우조선과 함께 조성한 35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으로 지원 한도는 4억 원이며, 이번 등급 완화로 실질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 조선해양기자재 기업들도 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폐업 소상공인 상환부담 완화를 ‘브릿지 보증’ 확대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기존 기업보증을 개인보증으로 전환하는 ‘브릿지 보증’ 규모도 기존 2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폐업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부문 임대료 사용료률 한시적 인하(4차) 추가 시행
마지막으로, 시와 공공기관 재산을 임차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기존 요율의 50% 감면을 연장 추진한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 등 3,700개소 총 120억 원의 임대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회의에 참석한 금융기관과 유관기관이 합의한·건의사항으로는 부산은행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추석특별자금을 기존 금리 그대로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 및 자영업자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저축은행 출연을 통해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300억 원 규모의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부산본부는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60억 원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키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료 감면 비율을 기존 0.1~0.3%에서 0.3~0.5%로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시중은행의 9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를 금융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또 시중은행, 기업 등 민간과 긴밀한 논의로 보증공급 규모를 확대하고, 시중은행, 서민금융기관, 관계 정책금융 기관 간 긴밀한 소통으로 금융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선제적인 금융지원 대책추진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제 취약계층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국비 7조9302억원을 반영, 확보했다.[사진=부산시 제공]

◆부산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비 7조 9302억원 반영

부산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비 확보액을 자체 집계한 결과, 총 7조 9302억원을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1년 정부예산안 반영액인 7조 4171억원 대비 513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방향과 4대 투자 중점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한 결과로 분석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국비확보 분야를 살펴보면, 환경 분야에서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454억원), 수소전기차 구매보조 지원사업(450억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190억원) 등이 반영됐다.

연구·개발 분야로는 파워반도체 관련 사업(88억원), 다목적 해상실증 플랫폼 구축(82억원), 친환경 수소 연료 선박 R&D 플랫폼 구축(32억원) 등이다.

부산형 창업 생태계 구축에도 예산이 배정됐다.

유니콘기업 탄생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150억원), 외국인투자 유치 기반 조성(70억원), 디자인 기술 융합 성장 플랫폼 운영(59억원) 등이 관련 예산이다.

국제관광도시 육성사업 추진(100억원), 부산국제아트센터 건립(56억원) 등 문화기반 구축 예산도 포함됐다.

지역 인프라 분야에서는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에 128억원,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만덕3터널 건설에 67억원, 서면∼사상 중앙버스전용차로에 70억원이 확보됐다.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 장소인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사업에 4천194억원, 부산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에도 23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부산시 핵심사업인 산단대개조(1천144억원), 국제관광도시 육성(100억원), 에코델타시티(3천906억원) 등도 국비가 반영돼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해졌다.

부산형 뉴딜사업으로 부산 지역뉴딜 벤처펀드 조성(150억원), 서낙동강 수계 수벨트 재생(111억원), 사상공업지역 재생(43억원) 등 관련 예산도 확보됐다.

식만∼사상간 대저대교 건설(240억원), 엄궁대교 건설(96억원), 부산신항∼김해간 고속도로 건설(22억원) 등이 반영돼 부산, 울산, 경남 1시간대 생활권 형성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이러한 성과는 주요 현안사업을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해 그간 박형준 시장이 최일선에서 기획재정부 안도걸 제2차관, 최상대 예산실장 등을 만나 지역현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현재 정부안에 만족하지 않고 아쉽게 반영되지 못한 경부선 철도시설 효율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들도 향후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시키기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개최(9월중) 등 지역의원과의 협력체계도 강화하고, 주요 미반영 사업들에 대한 대응 논리를 지속 개발해 기재부 관계자를 사전 설득해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비 확보 전담반 운영을 통해 부산시 주요 사업 예산에 대한 구체적 대응 논리를 보강하고, 지역의원의 예산심의 활동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삶의 질과 경제 선진화를 통한 행복도시 부산이 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