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보건복지 100조시대 눈앞…‘내년 96조9377억 편성’ 8.2%(7조)↑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내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부터 영아 수당을 도입해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아동 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의 만 7세 미만에서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정부가 발표한 약 100조원 규모의 내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은 이 같은 출산 장려와 함께 취약층 지원 등에 중점을 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개발 지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8.2% 증액한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96조9377억원을 편성해 보고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은 소득 양극화 대응을 시작으로 저출산 극복,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 코로나19 대응 등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 분야는 80조8171억원을 편성해 올해 대비 5조393억원이 증액됐다.

관련기사

• 방역당국 ‘추석방역대책·거리두기 조정안’ 내달 3일 발표
• '2일 총파업' 보건의료노조 핵심요구는?…"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등 보건분야는 16조1206억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2조3218억원 증액된 규모다.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의 핵심 중 하나로 취약계층 생활안정이 꼽힌다. 기초생활 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으며, 모두 21만 가구에 6346억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이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도 올해보다 5.02% 올렸으며, 의료급여 식대 인상으로 1식은 기존 3900원에서 4130원으로 인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도 기존 5만8000개에서 6만6000개로 8000개까지 늘린다.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도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기간을 현재 3년에서 2년 더해 5년으로 연장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영아수당 매월 30만원·출산지원금 200만원

지난 13일 경기북부의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인 경기 고양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 제왕절개 수술이 끝난 뒤 간호사가 신생아를 인큐베이터를 이용해 음압격리병실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을 위해 영·유아 투자도 대폭 늘렸다.

0~1세 영아수당은 내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내년 1월 출생아부터는 출산지원금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연령 확대로 4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내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명에게 월 최대 30만1500원을 지급한다. 올해보다 지급 금액이 1명당 1500원 오른다.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더 늘리고,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도 3% 인상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피해아동 분리 시 학대피해 아동쉼터를 현재 105개소에서 140개소로 35개 확충한다.

아동학대 전문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시범사업도 벌인다. 심리치료 확대를 위해 전담의료진도 현재 2000명에서 4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공·지역의료 역량 강화 및 의료접근성 제고에도 힘쓴다.

지역책임 의료기관은 현재 35개소에서 43개소로 8개 늘리고, 감염병 대응 및 병원운영 효율성 등을 높이는 스마트병원 3개소를 신규 확충한다. 이를 위해 예산 225억원도 신규 편성했다.
 

코로나19 대응 총력지원··· ‘K글로벌 백신펀드’ 2년간 1000억 투입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국내 1호 코로나19 백신개발 지원을 위한 임상시험 실시기관 현장방문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임상시험센터를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글로벌 백신허브 등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도 추진한다.

백신 개발 및 생산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위해 정책 펀드 자금을 500억원으로 조성하고, 백신 등 공정개발 전문인력 양성(20억원) 및 원부자재 경쟁력 강화 지원(33억원)을 펼친다.

K글로벌 백신 펀드는 2022년 5000억원, 2023년 5000억원 규모로 2개 펀드를 순차적으로 조성하는데, 여기에 정부가 매년 국비 500억원씩을 투입하는 방식이다.

백신개발 R&D 강화를 위해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임상지원에 105억원을 투입하고, 신속 범용 백신 및 백신기반 기술개발(121억원), 고부가가치 백신 개발(48억원) 지원 등을 펼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