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예산안] 노인·장애인 일자리 87만개…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신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일자리 87만명을 지원하고 한부모 자녀양육비로 매달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저소득·고령 참전 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도 신설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19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노인일자리는 84만5000개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도 628만명으로 확대한다.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7만개로 확대하며 민간에서 제안한 우수 일자리 모델에 월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일자리 모델 발굴을 위한 신규 사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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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소득과 고용, 편의·문화 지원 등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장애인 연금을 소폭 인상하고 직접 일자리를 2만7000개로 확대한다. '소득활동종합조사(가칭)'를 통해 근로능력이 낮은 장애인 400명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고용 연계 시범사업'도 21억원을 편성해 신설했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이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특화 직업훈련과정을 19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3000명을 대상으로 30만~80만원 지원하고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대상 저소득층도 3000명으로 늘린다.

한부모 가족(기준중위소득 52%)에 선정 시 근로소득공제 30%를 도입하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를 신설해 1000명을 지원한다. 생계급여 수급 대상인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도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기본보상금을 5.0% 인상한다. 고령의 저소득층 참전 유공자 생활 안정을 위해 생계지원금을 신설해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5728명이 지급 대상으로 69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유공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위탁병원 약제비를 연 25만원 한도로 11만명에게 지원하는 데도 69억원이 편성됐다.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통복지카드 전국 호환 시스템을 2022년 구축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를 현재 2030대에서 3264대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 예산도 1091억원 반영했다.

고령층 등의 디지털 활용을 높이기 위해 169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디지털 배움터를 1000개소 운영하고 공공와이파이 4만1000개 구축도 내년까지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