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원가주택, 이재명식 포퓰리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왼쪽)이 29일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승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9일 같은당 윤석열 예비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 “밀턴 프리드먼의 시장원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올 수 없는 포퓰리즘 공약이다”라고 직격했다.

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의 원가주택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기본주택 같은 허황된 포퓰리즘”이라며 이렇게 적었다. 앞서 윤 후보는 2030세대에게 건설원가 수준의 주택 30만호를 5년 내에 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역세권 첫 집 주택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유 후보는 “5년 내 50만호의 원가주택 방식을 3기 신도시와 도심내 역세권에 공급한다는 것인데, 시세차익 역시 최대 70%까지 국가가 보장해서 환매해준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다시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내놓고 계속해서 재판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유 후보는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인 공약”이라면서 “제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 주도의 역세권 개발 방식은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바 있으나 대부분 전문가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현재 진척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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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임대차 3법 유지를 시사한 윤 후보를 겨냥, “임대차 3법을 폐지하지 않고 어떻게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만으로는 현재 임대차 시장의 삼중가격체계나 전월세 폭등, 전세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