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간 협력자 380여명 내일 입국..."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23일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국외로 탈출하려는 아프간인들이 미국 공군의 C-17 수송기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를 도왔던 아프간 현지인 380명이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내일 입국한다.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공식 브리핑에서 "현재 이들을 수송하기 위한 군 수송기가 아프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이며, 내일 중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들은 난민이 아니라 특별 공로자로서 국내에 들어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우리 대사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 병원, 직업훈련원 등에서 일한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가족들이다. 2001~2014년 아프간에 파병된 한국군을 보조했거나 2010~2014년 재건임무에 참여한 의료인력, 기술자, 통역자 등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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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한국에 도착한 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약 14일간 정부시설에 격리될 예정이다.

이후 한국에 정착할지 다른 나라로 이주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아프간인들이 한국 정착을 원할 경우 정부는 미얀마 사태 당시 국내 체류 미얀마인들에게 부여한 인도적 특별체류자격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영국·독일을 비롯해 여러 나라가 국제사회의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의 보복 위기에 처한 현지인들을 구출하기 위해 대규모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01년 테러와 전쟁을 명분으로 아프간을 침공한 미국의 지원 요청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한 바 있다. 

군부대는 2007년 12월 철수했지만, 정부는 최근 정권이 탈레반에 넘어가기 전까지 국제사회와 함께 아프간 재건을 지원했다. 특히 정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방재건팀(PRT)을 보내 현지 병원과 직업훈련원을 운영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지난 20일 이들을 대상으로 해외 이동 신청을 받았고, 총 427명이 해외 이주 의사를 밝혔다. 다만 현지 상황 악화로 이들 중 380명만 카불 공항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차관은 "이들은 아프간 상황이 악화되면서 주아프간 우리 대사관에 신변안전 문제를 호소하며 한국행 지원을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정부는 우리와 함께 일한 동료들이 처한 심각한 상황에 대한 도의적 책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책임,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 그리고 유사한 입장에 처한 아프간인들을 다른 나라들도 대거 국내 이송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8월 이들의 국내 수용 방침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프간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들의 국내 이송은 외교부가 담당한다. 당초 외국 민간 전세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15일 현지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군수송기 투입을 결정했다. 향후 아프간인들의 국내정착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