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 수준 개편"이라던 LH 혁신안, 결국 모회사-자회사 분리로?

[사진=LH 제공]

LH 조직개편이 결국 복지 부문은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은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간 의견차이가 커 2차 공청회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LH 조직개편에 대한 2차 공청회가 20일 오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가 개편방안을 발표했던 지난달 1차 공청회와 달리 법무법인 태평양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진행되는 토론회도 국토부는 참여하지 않고 교수와 회계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에 논의되는 혁신안은 기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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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LH 조직 개편안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1안은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2안은 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하는 안이며, 3안은 주거복지를 모회사로 두고 토지·주택 부문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이다.

정부는 3안에 힘을 싣고 있다. 1안은 LH 출범 전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되돌아가는 방식이며, 2안은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3안이 LH 기능에 대한 견제가 가능하면서 주거복지 기능 약화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LH 기능을 완전히 분리해 해체에 가까운 수준으로 쇄신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지면서 당정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택지조성과 아파트 건설, 공공임대주택을 통한 주거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만큼 회사를 분리하면 지금보다 복잡하고 불합리한 절차가 추가된다고 봤다. 모·자회사로 분리하면 이에 대한 관리비용 중복도 피할 수 없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최근 도시계획, 건축, 주거환경 및 복지 전문가 65명을 대상으로 LH 혁신안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LH 조직 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이 51명(78.5%)에 달했다. 찬성하는 의견은 14명이었다.

반대 의견을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중장기적 논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4명(52.3%),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2명(18.5%)이었다.

한국건축정책학회의 이명식 수석부회장은 "주거복지·토지·주택의 개발이나 공급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LH 혁신방안에서 경영 및 효율에 대한 논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가 끝나면 의견을 검토해 8월 말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국회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