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시진핑, '공동부유' 강조...양극화 해소 나선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共同富裕, 다같이 잘사는 사회)' 국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핵심 지도부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주재한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 회의에서 공동 부유 촉진, 금융 리스크 방지, 금융 안정 발전 등 문제를 논의했다.

시 주석은 이날 "공동 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로서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라며 "인민이 중심이 되는 발전 사상을 견지해 높은 질적 발전 중 공동 부유를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많은 사람이 부유해질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민생을 개선하고 보장해 교육 수준을 향상하며 공평한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촉구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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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동 부유 목표 실현을 위해 부유층과 기업이 차지하는 몫을 줄여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도한 소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고소득층과 기업이 사회에 더 많이 환원하도록 장려했으며, 또 공동 부유가 소수의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번영이나 모두에게 동등한 몫을 분배하는 형태가 아니라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은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이 집권한 18차 당대회 이래로 당이 공동 부유를 더욱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면서 공동 부유 실현을 통해 당의 장기 집권 기반을 부단히 다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실 공동 부유는 본래 공산주의 통치의 기초로, 중국 혁명지도자 마오쩌둥이 처음 제창했다. 하지만 1978년 개혁개방 이래 덩샤오핑은 '공동부유는 사회주의 본질'이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선부론(先富論, 능력이 되는 사람부터 부자가 돼라)'을 중요하게 여기며 공동부유는 '말뿐인 구호'에 그쳤던 게 사실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시 주석이 공동부유 실현을 위해 구체적 시간표와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섰다. 앞서 중국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구로 지정해 소득 재분배 개혁을 추진하기로 한 것.

이날 신화통신이 공개한 중앙재경위원회 회의록 분량 2182자 가운데 '공동 부유'와 관련된 내용이 1258자였다. 중국이 그만큼 공동 부유를 추구하는 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모건 스탠리는 18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중국은 '공동 부유'가 노동 중심으로 경제를 재조정하고 재분배와 사회복지, 포괄적 교육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걸 밝혔다"며 "중산층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리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를 근거로 모건 스탠리는 은행권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등 추가 경제 부양책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