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에 빠진 한국] ‘빚투-영끌’에 가계부채 비상…금리인상 신호탄 속 리스크 확산일로

이봄 기자 2021-08-18 18:00

[사진=연합뉴스 제공 ]

대출을 받아 부동산과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가계대출은 연일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도리어 확대된 모습이다. 금리 인상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달 기준금리 인상까지 단행되면 차주들의 이자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규제 효과도 미미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올해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78조800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45조9000억원)보다 32조9000억원(71.6%) 늘었다. 지난 2019년(23조7000억원)과 비교해보면 증가폭이 세 배 이상 커진 것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자금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각종 규제도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지 못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내외로 관리하고 내년엔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말 기준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10%로 금융당국의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이다.

빚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려는 수요를 막기 위한 가계부채 대책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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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경우와 연소득에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기준 은행권 및 제2금융권에서 주담대만 7조5000억원가량 늘며 증가폭이 전월(6조4000억원)보다 확대됐다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리 상승기 진입, 차주 이자 부담 '눈덩이'

문제는 한국은행이 이르면 이달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점쳐지면서 대출 규모를 늘린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신규 가계대출 가운데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18.5%로 집계됐다. 이는 가계대출 신규분의 81.5%가 변동금리를 따른다는 것으로, 10명 중 8명은 시장금리 상승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의미다. 2019년 신규 가계대출 기준 변동금리 평균 비중(53%)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 30%포인트나 뛴 셈이다.

신규 대출이 아닌 가계대출 전체 잔액 기준으로도 6월 변동금리 대출 비율은 72.7%로 지난 2014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변동금리 대출은 기준금리와 연동해 움직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덩달아 이자 부담이 늘어 차주에게 불리하다. 이에 더해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이고 있어, 기준금리 상승시 차주들의 금리 인상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차주의 이자부담이 연간 12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신용대출, 주담대 등을 한계치까지 끌어 쓴 차주의 경우 금리 인상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최근 들어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0.2%로 2개월 연속 상승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간 풍부한 유동성이 자산가격 상승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유동자금이 일부 회수되면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 가능성도 크다"며 "원리금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보유한 자산가격까지 하락하면 결국 '영끌·빚투'에 실패했다는 뜻으로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