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파격 제안…"리츠, 주거용으로 확대시 가계부채 억제 가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11[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가계부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리츠(REITs)를 활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한국형 뉴리츠'를 제안했다.

한은은 5일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우리나라 가계·기업 금융의 과제' 정책 심포지엄의 '리츠를 활용한 주택금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 주제를 공동연구한 김경민 서울대 교수는 "한국형 뉴리츠는 가계가 거주와 투자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 채무자에서 리츠투자자로 전환될 수 있다"며 "전·월세와 매매 외 새로운 형태의 주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가계부채 누증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4년 2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1.1%로 경제 규모에 비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또 올 2분기 기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의 비중은 61.4%로, 가계부채와 부동산이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금리 조정이나 대출 규제만으로는 누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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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은은 리츠를 활용해 주택구입 및 임차하면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부채에서 민간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어 가계부채 누증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표=한국은행]

리츠는 공모를 통해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후, 해당 자금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유가 증권에 투자한 후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다.

한은이 제시한 '한국형 뉴리츠'는 가계가 리츠에 투자해 배당 수익을 얻고, 리츠 소유 주택에 거주하면서 지분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이후 리츠 지분 매도 시엔 매각 차익을 축적하게 된다.

나현주 한은 금융안정연구팀 과장은 "도입 시 가계와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집중됐던 주택 가격 변동 리스크를 다수의 민간투자자에게 분산해 거시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양질의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한국형 뉴리츠가 전·월세와 비교해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나 과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각 가계의 순자산, 소득, 거주 희망지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며 "리츠 수요층은 존재하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현 수준보다는 분명히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한국형 뉴리츠 도입 시 전·월세 및 매매 수요 흡수 여부는 아직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았지만 과거 토지 임대부 주택 경쟁률을 봤을 때 서울 근처에 충분히 수요가 존재할 것"이라며 "나중에 물량 자체가 많아지고 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존재하면 전·월세 가격이 폭등·폭락할 때 하나의 완충 작용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