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과기부·금융위와 'CBDC 활용성 테스트' MOU

6일 오전 한국은행 본사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오른쪽), 유상임 과학기술정보부 장관(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이 '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실증' 관련 MOU를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함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바우처 플랫폼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한은에 따르면 세 기관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의 일환으로, 주요 내용은 △'CBDC 시스템'과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의 구축·연계 및 지원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 사업 △협업체계 운영 등이다.

CBDC란 중앙은행이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화폐로, 한국은행은 현재 활용성 테스트 착수를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제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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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증 사업에서는 '디지털 바우처 관리 플랫폼'을 통해 CBDC 기반으로 발행된 예금 토큰에 바우처(교육·문화·복지분야 등) 기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바우처 사용 시 실물지갑에 종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소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처에서 QR결제 등 휴대폰을 활용해 바우처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또한 실시간 대금 지급 및 디지털 바우처 지급 조건 설정 기능을 통해 복잡한 정산 절차 및 부정 수급 등 문제도 해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실증 사업에 테스트 참여 의향을 밝힌 7개 국내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다. 또 해당 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도 완료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CBDC 활용성 테스트 사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서비스 준비 상황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용자 모집·사용처·바우처 프로그램 등 세부사항은 협의체 점검을 거쳐 추후 확정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토큰화로 대표되는 최근의 IT 발전은 화폐 제도는 물론 국내외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측면 뿐만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