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배임교사' 혐의 수사심의위 18일 개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배임교사 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열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18일 수사심의위를 열고 백 전 장관 배임교사 혐의 추가기소 여부를 논의한다.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소집 결정이 된 지 49일 만이다.

앞서 지난 6월 30일 대전지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배임교사 혐의 등도 적용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수뇌부와 이견이 있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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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계속 여부·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한다. 또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을 심리한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수사팀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현안 위원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문화·예술계 등 각계 전문가 1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