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공군 女중사 사건개입 혐의 공보장교 2명 기소 전망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 분향소.[사진=연합뉴스]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성추행 피해 공군 이모 부사관 사망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공군 공보장교들에 대해 기소를 권고했다. 

11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전날 국방부 본관에서 7차 회의를 열고 공군본부 공보정훈실 A 대령과 B 중령을 사건 관계인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권고했다. 이들은 이 중사 사건 관계자와 접촉해 사건 개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 C 준위와 군사경찰대대장 D 중령은 불기소를 권고했다. 관련 법리와 사실관계 상 형사상 직무유기죄 등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대신 비위 사실 통보를 통한 징계의뢰를 권고했다.

국방부는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된다"며 "검찰단에서는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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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서욱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운영 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 심의 의견을 군검사가 존중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