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빚 잠깐 연체했다면 '신용사면'

[사진=금융위원회]

정부가 코로나19로 돈을 못갚았지만 성실 상환한 개인 대출자에 한해 '신용 사면'을 하기로 했다. 신용평점 산정 시 연체기록을 배제해 신용등급 하락을 막겠다는 취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신용정보원 등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내용의 방안을 확정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빚을 모두 갚은 개인 대출자에 대한 연체 이력을 금융기관 간 공유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는 빚을 모두 갚더라도 과거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금융기관들에 공유된다. 이는 개인 신용평점에 악영향을 줘, 해당 차주는 향후 대출 신청 시 금리가 오르거나 한도가 축소될 수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연체한 서민의 신용등급 하락을 막고 자금 융통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시행해 연체를 피할 수 있었지만, 개인 채무자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가동하지 않아 연체가 발생했다"며 "개인 채무자들도 (소상공인 및 중기와) 동일하게 만기연장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성실하게 상환한 분만 대상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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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으며 채무 상환 과정에서 연체가 발생한 분들 가운데 그동안 성실하게 상환해온 분들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을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