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9월 만료 앞둔 코로나 대출 만기·이자상환 유예 재연장해야"

[사진=이보미 기자]

코로나19 확산세 속 소상공인 대상 금융권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유예가 다음달 말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해당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만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비례대표)은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만큼 대출 만기 재연장은 불가피하다"면서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세납부 유예 방안과 함께 대출 만기 재연장 여부를 이달 중 확정해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하반기 조세 납부 유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해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채무 만기 연장 여부는 9월로 미뤄둔 상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전날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코로나19 금융지원 연장 여부는 매듭을 짓지 못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 금융권이 지원한 대출만기 및 이자상환유예 금액은 대출만기 연장금액 192조5000억원, 원금과 이자상환 유예액은 각각 11조7000억원과 2000억원으로 총 204조4000억원이다. 이는 2021년 1분기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잔액(1193조원)의 1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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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최고단계인 4단계 시행이 한 달여가 지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저녁시간대가 주 영업시간인 업종의 경우 매출이 절반 가량 급감하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역대급 이익을 내고 있는 시중은행들이 소상공인 대상 만기연장과 이자감면 등 사회적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5대금융그룹은 지난해 상반기 18조4000억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기록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확진자수가 한 달째 네자리수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의 고강도 거리두기가 2주간 연장되어 소상공인들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견디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만기 연장은 기본이고 초저금리 대출을 해줘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방점을 둔 대출 만기 및 상환유예 재연장에 힘을 싣고 있는 분위기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지난 3일 "현장 목소리로는 지원금보다 급한 게 대출연장"이라며 "4차 유행으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을 위해 기존 대출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