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이재용 가석방 심사 대상? 공식 확인 어렵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올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이 부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이 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을 경우 수용하겠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부회장 등 가석방 여부에 대한 질문에 "특정인에 대한 가석방 여부는 제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제 권한이 특정인의 가석방 관련해 미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취임할 때 가석방률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빠르면 이날 2021년 하반기 평검사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오늘 평검사 인사 발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번 인사 핵심은 본인들이 원하는 희망원을 거의 맞췄다"라며 "여성 검사의 경우 육아 문제 등 희망원을 가능한 최대한 잘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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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21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평검사 인사를 논의했다. 이번 하반기 평검사 인사는 한 근무지에서 1년 9개월 이상 근무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다. 2년마다 근무지를 옮기는 평검사는 연초에 대규모 인사로 근무지를 옮기지만, 하반기에도 대상자가 있으면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