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을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살던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세입자들은 황당한 처지가 됐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마친 집주인은 지출된 리모델링·이사 비용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은 세입자, 집주인에게 상처만 남겼다.
정부와 여당이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방침을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리면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거주 의무 탓에 살던 집에서 내쫓기다시피 한 세입자들은 황당한 처지가 됐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를 마친 집주인은 지출된 리모델링·이사 비용에 분노하고 있다. 정부의 '손바닥 뒤집기식' 정책 전환은 세입자, 집주인에게 상처만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