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자의 투덜투덜] 중요한 건 정책에 대한 믿음이야

 

#. "그거 해서 집값이 떨어지겠어요? 한 두번도 아니고 또 오르겠죠. 저는 집을 사야 한다고 봅니다."(강남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

#.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 관련 법안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실거주를 위해 들어오는 집주인은 계속 있어요. 집주인, 세입자 모두 불만이에요."(목동 5단지에 있는 공인중개업소 대표 A씨)

기자가 건설부동산부로 발령을 받고 나서 약 5개월이 지난 현재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는 "그게 되겠어요?", "집값은 안 떨어질 거 같아요",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려 보는거죠" 등의 발언이다.

정책의 성패는 개인이 가진 정치 성향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 만난 많은 공인중개업자들은 그들이 가진 정치적 성향과는 별개로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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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25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계속 내놓았다. 집값이 고점이라고 종종 경고도 했으나 집값은 잡히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했다. 정책에 따라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게 문제다. 오히려 통계와 매체 등의 발달로 집값이 얼마나 상승하는지 등을 실제로 쉽게 볼 수 있게 되면서 불신은 커졌다.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것이다.

양도세를 높이기 전 집을 팔라고 했더니 오히려 증여를 늘린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정책부터 내놓고 입법은 늦어지는 경우도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년 실거주 의무 등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11일 발의된 이후 소관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여전히 계류 중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 어떤 정책을 내면 국민들은 그로 인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정책이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해야 효과가 있다"며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규제가 나와도 집값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국민들은 규제를 견디거나 피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 오히려 부작용만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건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라며 "공급에 대한 신호를 꾸준히 주고, 실제로 공급을 하며 꾸준히 믿음을 쌓아야 집값이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정부는 정책을 급하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치밀한 준비를 거쳐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