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워킹그룹 해체에 한·미 훈련 축소까지 가닥...北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담소를 나누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 해체에 이어 한·미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봉쇄 조치와 식량난 등으로 내부 기강 잡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쉽게 대외문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5일 브리핑을 통해 8월 예고된 하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해 "시기나 규모, 방식 등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8월 연합훈련을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실시하기로 큰 틀에서 의견을 모으고 세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훈련은 북한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어 직간접적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게 될 계기로 꼽힌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임기 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끄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연합훈련 축소를 위해 미국 정부를 설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6일 연합훈련에 대해 "코로나19로 대규모 군사훈련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밝히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같은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한국군 55만명에 대한 백신 제공 계획을 공개한 이후에도 연합훈련 축소를 시사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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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9년부터 대북 협상 및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연합훈련을 축소 시행해 왔고, 올해 상반기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연합훈련 취소와 연기를 촉구하는 주장이 컸지만 이는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여당에서 제기된 8월 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 "계획된 훈련 일정에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약화된 대북 대비 태세를 우려하는 의견도 크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군은 지난 1일부터 하계훈련에 돌입했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군의 무력시위 등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연합훈련 축소에도 당분간 북한은 내치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달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등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유인책을 연이어 제시하고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중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문책 인사를 단행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지금 부패와의 전쟁 중"이라며 "개방경제가 아닌 내부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화해야 하는 자력갱생을 추진함에 있어 부패문제는 김정은식 경제실험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