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교육공무원,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저지르면 중징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물을 유포한 서울 교육공무원은 중징계를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법률위반공무원 처리 기준'을 개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와 같이 범죄에 성적 언행이 있다면 중징계를 요구하도록 하는 '기타 성 비위' 처리 기준을 신설했다. 기존 교육공무원 성 비위 여부 기준인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양성평등기본법', '성매매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범죄를 다룬다.

지난해 3월 서울 한 교사가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 음란물을 올려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견책 처분됐다. 교사가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데 비해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에 그쳐 열린 교육감실에는 시민 청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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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교육공무원 징계 관련 법령과 다른 시·도 교육청 징계 현황 등을 분석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비리와 부정부패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며 "특히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