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요구액 23조1000억 확정

30일 서울시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코로나19 검사 대기줄에 시민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예산을 약 23조1000억원으로 확정 짓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는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전협의안을 보면 모든 중앙행정기관이 요구한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규모는 총 23조1216억원이다. 올해(약 19조9000억원)보다 16.2% 증가한 수치다.

사회재난·안전사고와 관련해 요구한 예산이 약 12조1000억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2.2%)을 차지한다. 자연재난은 5조5000억원(24.0%), 재난구호·복구 등 여러 재난유형에 해당하는 공통 분야는 5조5000억원(23.8%)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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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유형별로는 풍수해 3조7000억원(15.9%), 도로교통 재난·사고 3조9000억원(16.7%), 철도교통 재난·사고 2조5000억원(11.0%), 사업장 산재 1조3000억원(5.8%) 등이다.

내년도 4대 투자 방향과 관련 예산도 정했다. 투자 방향은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일상생활 속 안전 강화 △기반·생활시설 안전도 제고 △국민안전 국가책임 확대 등이다.

신규 재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 긴급상황실·즉각대응팀 운영(예산 276억원), 지방자치단체 가축전염병 방역 장비·약품 지원(1253억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5472억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맞춤형 인프라 구축(50억원) 등에 나선다.

일상 속 국민 안전을 강화를 위해서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정비(2489억원)와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등 자살 예방사업(509억원), 성폭력 피해자 지원(390억원) 등을 강화한다.

기반·생활시설 안전도 향상 관련 중점 투자사업으론 노후 도로교량·터널 보수·보강(7101억원)과 국가하천 제방·배수구조물 신설·보강 사업(4700억원) 등을 선정했다.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 차원에서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302억원), 권역별 중증외상 전문센터 운영(698억원), 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2231억원) 등도 실시한다.

올해 사전협의에서는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조정, 부처 간 협업과제 4개와 동일 부처 사업 간 협업과제 9개를 발굴해 각 부처와 기재부에 통보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매년 반복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상 못 한 새로운 재난도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면 선제적 안전투자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안전에 중요하고 시급한 분야와 사업에 재정이 집중 투자되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