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던 철도도 떼쓰면 생긴다? 선심성 공약에 철도망 계획 '흔들'

김포한강․인천검단 신도시 연계 철도 교통망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철도계획망에 반발한 서부권 2기 신도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를 상대로 '압박하면 된다'는 '나쁜 선례'를 만들면서 앞으로의 정부 정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김포한강과 인천검단 등 서부권 2기 신도시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GTX-D노선) 신설 △서울5호선 연장 검토 △광역버스·BTX·광역도로 확충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국가철도망 확정 발표의 관심은 단연 GTX-D노선의 연장 여부였다. 당초 김포에서 부천을 연결할 것으로 예상된 GTX-D노선은 지자체와 주민의 반발에 떠밀려 신도림과 여의도를 거쳐 용산까지 서울 도심을 직결운행하는 노선으로 확대됐다.

여기에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 원당지구, 검단 원도심을 거쳐 김포까지 연결되는 서울 5호선 연장안과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열차 투입 등을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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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지난 4월 공청회에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강남 직결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주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인천 1·2호선 검단 연장,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등을 약속해 김포에서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진입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김포 주민들은 다른 신도시들과 달리 김포에만 서울 직결 노선이 하나도 없다며 GTX-D노선 연장을 요구해 왔다.

이번 발표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전문기관인 교통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발표한 교통망 계획이 주민 항의로 보란듯이 뒤집혔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인프라 건설 계획 없이 선심성 정책을 펼치면서 후폭풍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김포의 선례를 본 다른 지역에서도 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선 변경 요구 등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이 계획된 GTX는 노선을 따라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두드러지는 데도 이에 대한 해결보단 표심에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번 확정 고시가 김포나 인천 검단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지도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들이 요구한 강남 또는 하남 연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실속은 챙기지 못하고 정책 신뢰성만 잃게 됐다는 평가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책은 시작부터 꼬이면서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며 "정책 일관성 없이 '떼 쓰면 들어준다'는 인식은 추후 정책을 펼치는 데도 정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